요약문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에 따라 1999년 2월 15일부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발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 28일 특별법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1998)」을 새로 제정하였다. 또한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공사 입찰이나 계약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 사이에 반부패협정의 체결까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조달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정책목표와 OECD, IMF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부조달과 반부패 논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개연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조달에서의 부패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실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정부조달과정에서의 부패 개연성을 검증한 후 현행 정부조달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기초 - 정부조달과 반부패라운드

제2장 정부조달과 부패 개연성

1​. 정부조달과 부패 개연성의 이론

2. 정부조달에서의 부패유형과 사례

3. 정부조달과 부패 개연성의 실험경제학적 검증

제3장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정부조달제도

2. 조달경매 실험자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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