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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0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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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남광희, 이영훈, 표학길

요약문


우리 나라 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하여 왔으며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은 여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 고속경제성장은 생산성향상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체질을 갖추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1990년 이후 계속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성장원천별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추계하여 보면, 1980년대에는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성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여 기술수준이나 생산효율성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성장잠재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환경이 경제 내적인 이유든 정치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든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성장잠재력은 실현되지 않거나 먼 미래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목차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제2장 한국경제의 생산효율성과 성장능력

제3장 자본수익률의 국제비교와 수렴가설의 검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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