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인간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인간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사회의 성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는 자유사회이고 그 전제가 되는 가치관은 자유주의이다.

이 보고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한국민족전통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자유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한국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생적 질서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사상에서 근대자유주의의 연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 연원을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1984년에 제정된 우리 나라 헌법은 자유주의를 그 이념과 제도로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규범으로서의 이념이고 제도였다.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떤 민주, 자본주의 사회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계획, 통제적 사고와 인위적 질서중심의 질서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자생적 질서체계로서 그 속에서 질서를 자생시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차

제1주제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전통사상 - 신일철

제2주제 자유주의와 한국헌법 - 한상범

제3주제 자생적 질서와 한국사회 - 최병선

종합토론 : 신제도주의와 한국경제 - 좌승희 / 이성섭 / 유정호 / 유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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