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2001년 발전부문의 분할과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2004년 이후에 양방향 입찰로 확장될 도매경쟁시대에서 적용되는 전력시장의 거래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력산업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과 소매자유화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발전부문을 출발점으로 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경쟁적 거래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때 시장참여자의 인센티브가 왜곡되고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 왜곡의 장기화는 새로운 이해집단의 형성을 불러들여 전력산업의 민영화 성과를 위축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설비의 건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시장에 큰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전력거래시장에서 단일요금체계가 갖는 유인구조상의 왜곡이 단일요금체계의 장단점과 비교되어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발전사업자의 전략적 행위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는 제재수단은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3.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현황

제3장 전력사업 구조개편과 전력시장의 역할

1​. 전력부문의 경쟁도입과 전력시장

2. 양방향 입찰시장의 전력거래 규칙

제4장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력시장 설계(안)의 검토

1​.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2. 전력시장 설계(안)의 평가

제5장 정책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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