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출증대, 대북 지원 및 통일관련 재정수요 증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수요가 높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를 조세비용을 낮추는 데 유효한 개혁안인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의 범위설정과 측정,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 중복과세, 자원배분의 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자본소득과세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법인규모, 재원조달방법, 자산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을 살펴본 결과, 자원배분의 다양한 한계에서 뚜렷한 자본소득에 대해 조세격차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유효세율이 가장 큰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과세는 타인자본 의존적인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를 유의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을 통한 새로운 파라다임 모색

Ⅰ. 서론

Ⅱ. 한국자본소득의 유효한계세율추이

Ⅲ.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

Ⅳ. 한국 자본소득과세제도의 특징과 정책과제

Ⅴ. 결론

제2장 우리나라 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Ⅰ. 머리말

Ⅱ.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Ⅲ.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Ⅳ. KOCGE 모형 : 개요

Ⅴ.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 실험

Ⅵ. 결론 및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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