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해서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비교정태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동태적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최근의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고, 그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시뮬레이션 분석을 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향후 근로개정법 개정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연구

제3장 선진국의 예

1​.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내용과 시사점

2.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제4장 거시경제모형

1​. 구조

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파급경로

3. 역사적 시뮬레이션

4. 모형의 안정성

제5장 정책시뮬레이션

1​. 정책시나리오

2. 거시경제 효과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변수 이름

2. 행태방정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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