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은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정치지향적 및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 대외신인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 개혁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산물로 '노사관계 개혁'과 '구조조정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노사관계제도의 구축을 위한 구상, 노사관계제도의 탄력성 중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강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미래지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 구축, 사회안전망 등 사회보장의 확충, 노동외교의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Ⅲ. 외국의 사례의 내용과 시사점

1​. 미국의 노사관계 개혁

2. 영국의 노사관계 개혁

3.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4. 외국의 경험에서의 시사점

Ⅳ.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 기본방향

2. 기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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