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통신, 전력, 가스 등의 네트워크 산업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부문과 경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부문에 속한 기업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독점부문 필수설비의 이용 또는 접속이 필요하다. 이 같은 네트워크산업에서 주요 정책이슈 중의 하나는 상류의 필수설비 독점공급자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하류 경쟁부문으로의 진출(수직통합)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수직통합기업은 거래비용의 감축, 기술경제성의 실현, 이중마진의 제거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수직통합기업은 하류의 자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차별대우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수직통합기업이 하류의 경쟁기업들에 대하여 과연 차별대우할 유인을 갖고 있는 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접속차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상류시장의 독점기업은 (i) 하류시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이 매우 동질적인 경우 불공정한 접속차별을 행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ii) 하류제품간 차별화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접속차별을 행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류제품간 차별화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 상류 독점기업은 (iii) 하류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iv) 정부가 규제하는 접속료가 접속비용에 가까울수록 접속차별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공정한 접속차별은 통신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금융 등 거의 모든 네트워크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현재 시행중인 접속규제, 즉 상류 독점기업의 접속행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접근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접속규제는 상류 독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의 용량과 접속의 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 및 규제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규제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안으로 수직분리, 공동소유, 운영분리, 수평분리, 경쟁도입 등의 구조적 접근방법을 통해 접속차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수직분리 등의 구조적 접근방법은 해당 산업의 구조개편을 수반하고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구조개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네트워크산업의 현황

1​. 통신

2. 전력

3. 가스

4. 금융

제3장 모형분석

1​. 관련연구

2. 모형

3. 균형분석

4. 수직통합기업의 접속차별 유인

5. 이부요금제하의 균형 및 접속차별 유인분석

6.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정책방안

1​. 행위적 접근방법 : 접속규제

2. 구조적 접근방법

3. 보조수단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정리의 증명

2. 필수설비 관련법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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