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법에서 주식에 대한 평가는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산정을 위한 보유주식 평가과정에서, 그리고 합병차익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식평가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과 과세형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주식가치평가란 적정 시장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실질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얻어내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평가를 위한 투입변수들을 평가자가 평가당시에 일일이 추정해야 하는 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의 역사 및 심도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추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다소의 임의성이 개제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세법규정을 여러 번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 현행 세법상의 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세법규정은 아직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장기업에 적용해 보충적 평가액과 기업의 실제가치인 주가를 비교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서 택일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업의 가치를 20%이상 과대평가하도록 이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비 상장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축적과 사업의 세대간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재산평가의 현실화 및 객관성은 재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국내연구가 미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의 정책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고 그로부터의 정책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에서는 많은 비상장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에 대한 과세평가에 대한 과세당국과 조세법원의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각종 법, 행정규정, 판례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비상장기업에 대한 과세평가규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내용의 분석과 함께 미국, 일본, 독일의 과세평가제도를 조사해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과세평가방법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1​. 비상장기업의 특징

2.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3. 미국과 독일에서의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의 적용 동향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 규정

1​. 과세평가의 기본원칙

2. 상장법인의 주식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4. 비상장법인의 주식

5. 기업공개·장외거래·상장 준비중인 주식

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7.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제4장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의 문제점

1​.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이 기업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

2. 부동산자산의 평가가치와의 형평성 문제

3. 업종별 동일한 평가방법의 문제

4. 평가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세부담에 대한 고려

5. 2000년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경의 급격한 세부담 가중효과

6.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의 문제(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7. 평가방법적용의 전제조건에 대한 규정의 문제

8. 각 개별 세법에서의 주식평가방법의 일관성 문제

제5장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

제6장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1​. 미국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

2. 일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

3. 독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4. 비교

제7장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 할인율

2. 수익가치 계산방법

3.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택일 문제: 기업의 최소가치로서 자산가치

4. 자기창설 영업권의 문제

5. 평가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세부담에 대한 고려

6. 부동산자산의 평가가치와의 형평성 문제: 시장성 결여에 대한 보상

7.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의 문제(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8. 평가방법적용의 전제조건에 대한 규정의 문제

9. 비교평가법의 도입

10. 특정 종류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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