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BM(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특허가 인정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에 대거 출원된 BM특허가 2002년에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청구 등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 BM특허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BM특허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허의 타당성 자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측면에 집중되어 왔고 BM특허로 인한 경쟁제한성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BM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당국과 경쟁정책 당국의 협조와 조율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BM특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BM특허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

1​. 새로운 지적재산권 논란과 경쟁정책 활용

2. 기술개발 유인의 증대 : 보호냐 경쟁이냐

3. 지재권의 전략적 사용과 경쟁정책

4. 지재권에 대한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3장 BM특허 논쟁과 경쟁정책

1​. BM특허 현황과 분쟁사례

2. BM특허를 둘러싼 논란

3. BM특허논란과 경쟁정책

제4장 사례분석

1​. 우리나라 특허제도와 공정거래정책

2.「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 사례

3.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4. 제휴마케팅 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휴마케팅 특허출원명세서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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