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가장 중요한 세무행정행위 중의 하나이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세의 채권과 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무조사 이론 :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1​. Allingham/Sandmo(1972)의 기본 모델과 그 발전

2. 국내의 탈세 및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연구

3. 현재까지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집행 실태

1.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세법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 세무조사의 집행실태

제4장 외국의 세무조사제도의 규범 및 운영

1​. 미국의 세무조사제도와 세무조사 정책

2. 영국의 세무조사제도 및 세무조사 정책

3. 독일의 세무조사제도

4. 호주의 세무조사제도 운영

5. 뉴질랜드의 세무조사제도 운영

6. 주요 OECD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운영의 경험에서 얻는 정책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2. 세무조사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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