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사실상 대기업 규제의 장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을 규제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신 소비자 선택을 보호하는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 약

Ⅰ. 공정거래정책과 시장개혁 로드맵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Ⅱ. 출자총액규제와 소유지배괴리 /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Ⅲ. 지주회사제도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Ⅳ.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 고경일 (천안대학교 교수)

Ⅴ. 시장경쟁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 /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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