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법은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인데 각각의 법률은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나머지를 특별법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법은 상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나 현행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으며 세법이나 기업회계를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의 Rule은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오고 있다. 세법은 정부에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인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세법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보호가 주된 목적인바, 상장법인 등과 관련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법률들은 상법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구비해야 하고 상호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하나 현실은 각 법률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적지 않은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세법과 관련 법률들간의 관계

1​. 세법과 기업회계

2. 세법(또는 기업회계)과 상법

3. 세법과 증권거래법

Ⅲ.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2.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취급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3. 보증수리 등에 대한 충당금 설정비용 인정 여부의 법률간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Ⅳ. 세법과 상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합병차익(차손) 및 분할차익(차손) 성격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

2. 법인소유 자기지분해당 무상주의 여타주주 분배시 의제배당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Ⅴ. 세법과 증권거래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제조항의 불합리(법인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2.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간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증권거래법)

3.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요건의 불합리

(조특법과 증권거래법 및 벤처특별법)

Ⅵ. 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등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2.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규정의 불합리

(조특법과 근로자기본법)

Ⅶ.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합병 관련 조세지원의 불합리(상증법과 법인세법)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불균등증자시 불합리한 과세문제(조특법과 법인세법)

3.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제도의 불합리(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4.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간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5.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금인정제도의 불합리(법인세법과 조특법)

6. 대손금특례인정 금융기관 범위규정 등의 불합리(법인세법과 조특법)

7. 대손세액 공제범위 규정간의 불합리(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8. 기부금과세특례제도의 세법간 불합리(법인세법과 조특법)

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전출기한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상증법)

10.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등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1​.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리와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Ⅷ.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지원 규정의 불합리(조특법간)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의 불합리(지방세법간)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경정청구기간간의 불합리(국세기본법간)

4.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일 적용의 불합리(국세기본법간)

Ⅸ.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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