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일 FTA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있은 이후 벌써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으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양국정부간의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일 FTA는 한국경제 내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여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일 FTA는 대외경제개방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내경제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일 FTA를 대외개방의 측면에서만 고려해왔다. 즉, 우리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허품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세인하 일정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주로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할 문제는 향후 우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한 산업구조를 갖추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들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즉, 한·일 FTA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내부의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일어날 산업구조의 재편과 그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대립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서문：한·일 FTA를 대내경제개방의 계기로 삼자 / 권영민

연구1：한·일 FTA가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분석 / 김영한

연구2：한·일 FTA에 따른 산업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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