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첫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의결권 및 주식에 대한 지분문제 그리고 회사간의 지배관계 등을 다루고 있는 회사법의 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있고, 둘째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받은 출자와 기업의 투자간의 관계 및 소유지배괴리도와 경제적 성과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를 담고 있다. 셋째는, 출자총액제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기존연구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해 비판적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제2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 / 이철송(한양대학교)·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제3장 출자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제4장 출자총액제한의 이론적 근거와 소유지배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