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경쟁정책과 모순된다. 자본시장 개방이전에 시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국제자본이 동원되어 경영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시에 도입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과학적인 분석과 필연성에 입각하여 입법화된 것이 아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재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정책유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대중적이고 현상적인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정책과 모순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그 목적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공정위는 그 목적을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분산 → 업종전문화 → 기업구조 조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바꾸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 및 집행측면에서 경쟁정책보다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기업의 진입이 억제됨으로써 대기업간 경쟁이 정체되고 기존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력이 더욱 공고해 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집단의 자산규모 임계치에 가까운 기업집단들이 자산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 스스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사전규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와 기업의 각종 경쟁행위를 제약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우리 대기업을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 차별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재벌의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원이 실물투자에 활용되지 못하고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본래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지금과 같이 국제자본이 동원되는 경영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글로벌 경제질서하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

3. 일관성 없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분석

1​.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목적

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수단 및 집행

3.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부작용

4.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위헌성 검토

Ⅲ.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대안

1​.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정책

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폐지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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