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를 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자본주의, 반시장 그리고 반기업 정서를 불식 또는 완화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고교 경제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총 26종 교과서이다. 이들 교과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들 교과서에서 시장과 기업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기업 및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기업가에 대한 설명도 없거나 잘못되어 있다.

둘째, 이들 경제교과서는 분석적 사고보다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형성을 조장하고 있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없고, 당위와 소망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기업 및 기업가를 공적 존재로 부각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하하고 정부역할을 미화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어느 체제에서나 존재하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반자본주의 및 반시장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지나친’ 또는 ‘과당’이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전지전능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부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넷째, 완전경쟁, 독과점 및 공정경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분석의 출발점으로는 타당하지만 평가기준이나 달성목표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독과점의 폐해만을 기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면서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를 공정경쟁의 문제로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은연 중에 주입하고 있다.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제6차 과정 교과서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서가 없더라도 학생 혼자 경제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꺼운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와 도덕적 접근보다는 경제현상에 대한 원리적 설명을 충실히 하여 경제원리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닌 논리의 문제이므로 사례를 곁들인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기업집단, 기업가와 이윤, 시장구조와 독과점, 정부의 본질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왜곡된 반기업 정서와 정부에 대한 맹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과서 분석

1​.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3. 시장

4. 기업

5. 기타 잘못된 기술

Ⅲ. 개선 방안

1​. 충분한 설명

2.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의 대비

3. 자유와 책임의 강조

4.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체계적 설명

5. 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

6. 기업가와 이윤에 대한 설명

7. 시장 구조와 독과점에 대한 설명

8. 정부의 제한적 역할 설명

9. 부교재의 개발 및 보급

10. 경제 교사 교육

Ⅳ. 결어

참고문헌

<부록> 분석 대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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