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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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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06. 1. 10.

이주선,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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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와 비효율적 수가제도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재정도 불안정한 것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급여체계의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와 비효율적 수가제도 등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재정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먼저 의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광고금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는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의약품 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의료정보 생산이 부실하며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부재는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건강보험체계는 저보험료-저급여 구조로 의료비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료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보험료-저급여 구조로 보험료를 조금 납부하는 대신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막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제적 지출이 과다하여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서비스가 많아 이들 서비스가 과다 공급되며 이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정체와 노령화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정 불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허가,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규제 완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목표의료비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병원의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약제비 증가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약제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사에 의한 동일효능 저가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관 외래, 입원, 재활, 요양에 이르는 통합적 의료체계의 활성화와 각급 병의원간 전략적 제휴 원활화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통합적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급여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급여 확대와 위험분산의 효율성과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고비용이 요구되는 질병치료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비용지출이 높지 않은 경미한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증질환 위주의 급여구조로 바꿀 때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 Accounts)의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 역할 설정과 cream-skimming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또한 필요하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예컨대,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은 사회보험이 관장하고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문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료보험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cream-skimming 현상(보험자가 건강한 소비자를 선택하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입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정책시행 등을 통해 개혁시행 과정의 혼란과 비용을 축소하는 것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