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금융서비스의 속성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를 개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OECD국가들의 제도 현황을 비교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완전예측(pefect foresight)을 가정한 동적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우리경제에 유발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다른 조세부문의 조정없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모두 소비세로 환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보다 기업 및 정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GDP의 증가와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우에는 경제전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개인부문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미약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세수중립적 과세가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서비스의 성격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1​. 금융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금융서비스의 속성

3.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Ⅲ.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2.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Ⅳ.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현행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제도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2.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1​.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검토

2.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Ⅵ.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모색

1​.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시스템의 운용원리

2. Cash-Flow(CF) 과세시스템에 대한 평가

3. TCA 방법을 통한 Cash-Flow 시스템 과세의 보완

4. Truncated TCA

5. EU에서의 Truncated TCA에 대한 실험적 시도 및 평가

6. CF 과세방식의 대안

7.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Ⅶ.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1​.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2. 부가가치세 과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일반이론

3. 실증분석모형

4. 사회회계행렬

5. 경제적 효과

6. 세수중립적 과세의 경제적 효과

Ⅷ.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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