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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각과 인식

86. 12. 1.

KERI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언


II.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기업집단

1​. 개발도상경제와 기업가정신

2. 경제성장과 기업의 다변화

3.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력집중

4. 경제성장과 기업의 자금조달


III. 기업집단의 규제론과 지지론의 일반적 논의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3. 소득과 부의 분배측면


IV. 공정거래법개정안의 기본적 문제점

1​. 한국자본주의의 특질

2.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주식보유제한

3. 경제적 목적과 정치·사회적 목적의 구분

4. 구조규제와 행태규제

5. 소유집중

6. 첨단산업과 국제경쟁

7. 주식보유제한과 기업의 자금조달

8.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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