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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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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종합연구

07. 11. 15.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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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규제개혁 종합연구』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구성하고 정부에 등록된 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평가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0월 17일(수)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하여「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반장: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을 설치하여 등록된 5,000여개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분류, 총 84명의 연구진을 투입하여 부문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220회에 걸쳐서 분야별 연구진과 연인원 130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 및 종사자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규제개혁 비전과 전략 마련, 개별 규제의 검토와 개혁과제 도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수행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도 수렴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제기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이번 연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부를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 동안 규제개혁연구작업반은 등록된 모든 개별규제를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개폐여부와 규제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판단하여 합리적 규제대안 또는 비규제적 대안의 제시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하는 과제들 가운데 창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고용, 교역절차 관련 13개 규제개혁 과제들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경우 분야별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창업은 110위에서 13위로, 고용은 131위에서 53위로, 교역절차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1,664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투자활성화,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비교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을 별도로 선별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성역화된 정책적규제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 가운데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 규제개혁 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래 각종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을 포함한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규제, 금산분리 관련 규제 등 정책적 규제에 대한 개혁 방안은 종래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또한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1)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2)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상설)의 신설과 연구·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다. 또한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골자는 (1)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2)법령 재검토에 입각한 미등록 규제의 검색과 추가등록, (3)규제 일몰제와 규제 총량제 강화 (4)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한 규제 품질관리의 강화 등이다.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된 규제는 2007년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작업이 시작된 후 등록이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규제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규제,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관 규제, 조세 관련 규제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