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08년도 재정지출규모는 218조6천억 원에 달해 2004년 대비 약 65조1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 감축, 행정조직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제2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비대화, 민영화의 중단, 복지지출의 확대, 국토발전 사업 확대 등으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등 재정수요의 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와 세입기반 약화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지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적 기준으로 추정된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지금과 같이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재정건전성이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정지출 개혁의 기본방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과 시장의 역할 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업을 선택하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총지출 증가억제와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경기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재정운용과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확대 및 복지재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향상 추구 또한 기본방향 중 하나이다.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정준칙 확립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및 지출상한제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확고히 확립하고 이에 맞는 재정지출구조의 개선과 함께 연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각 기금운용의 합리화 방안과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반회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한국 재정정책의 현황

1​. 재정의 여건변화

2. 재정지출 현황과 전망

3. 국가채무의 현황

4. 연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5. 재정운영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Ⅱ. 재정분야의 주요 이슈

1​. 양극화 해소: 성장 대 분배

2. 재정지출 규모의 논쟁과 시사점

3. 복지지출 수준의 적정성 논쟁

4.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Ⅲ. 재정지출 개혁방향

1​. 기본방향

2. 세부적인 재정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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