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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08. 1. 14.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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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역자유화 반대 극복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 이익집단이 무역보호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방으로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이 낮아졌고 균등관세체계의 지향으로 실질적 보호수준에 있어서도 산업별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별적 보호수준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동도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무역보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농업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일반 국민의 농업보호에 대한 정서적 동조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FTA 사후 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 반대의 최소화를 위한 대내협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산업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보호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같은 반개방 심리를 자극하는 이념적 반대와 이에 영향을 받는 대중영합적 정책결정임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방에 대한 이념적 반대의 주장 및 논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대내협상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