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구축된 50여 년의 한미 동맹관계는 최근 그 핵심인 주한미군의 미래지향적인 조정을 수반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관계의 최근 변화는 정ㆍ관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관계는 한국이 북한과 여전히 적대적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미 간 외교 혹은 국방관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냉전시대가 종결된 상황에서 세계 군사ㆍ안보 지형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최근에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한미 동맹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미 동맹의 변화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먼저 미국의 동맹정책을 살펴보고 미국의 동맹정책이 한미 동맹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였다.

한미 동맹은 지난 5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굵직한 국제적인 사건이나 국제정세의 흐름, 미국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영향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감축도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네 차례나 추진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GPR정책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도 제5차 감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6년 동안의 변화는 그 이전에 한미 동맹관계가 변화되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미국이 한국의 최대 우방이며 군사ㆍ외교ㆍ경제, 그 어떤 방면에서 조명하더라도 동맹의 관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의 변화와 함께 한미 동맹을 재점검하고 가능한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관련 연구

제2장 미국의 동맹정책

Ⅰ. 주요 동맹

Ⅱ. 최근 동맹정책의 변화

제3장 한미 동맹

Ⅰ. 역사적 고찰

Ⅱ. 최근 동향

제4장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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