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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상)
0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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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정연호, 송원근, 김학수, 김필헌, 변양규

요약문
본 보고서는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방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금융·외환 시장 조기안정화 방안,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투자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대책 등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방향, 투자확대 방안,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저소득층 지원방안, 재정·조세 정책방향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운동 위해 임금조정법안 제정,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에 의한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제고 병행, 중소기업, 세제감면은 축소하되 조세부담은 경감시켜 성장유인 제고, 시간제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차별 철폐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언 / 허찬국
제2장 투자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김필헌
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 변양규・정연호
제4장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 김필헌・송원근
제5장 경제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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