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한 내력, 현황 및 폐해를 분석하고 평준화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담론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준화 정책이 표방해 왔던 정책 목표, 그리고 여러 명분들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하였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의 심각성, 평등교육의 실현이라는 명분 하에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둘째, 평준화 정책은 도입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되었고 정변기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단위학교의 책무성 상실 및 경쟁력 약화, 교육의 다양성 훼손 등이 그 내용이다.

넷째,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으로 ‘쏠림현상’을 조장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 이질화 현상이 만연하고, 평준화 정책 폐지의 타당성을 왜곡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으로 ‘논점을 변경하는 오류’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제반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선 평준화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이 무엇보다도 경쟁과 차별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교육에 있어서 독소조항으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단위학교별 학교 전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간섭의 배제와 교육의 자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둘째, 내신제와 3불 정책은 폐지하고,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일체의 간섭 배제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립을 막론하고 각 단위고등학교의 선발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셋째, 한시적 조치로서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에서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기존의 이른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립고등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정부보조금 문제는 우선 재정상태가 매우 좋으면서 자립 의지가 강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 영역에서 명실 공히 자율을 회복시켜주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으면서 자립 의지,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도록 사립학교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고려한다. 그리고 재정상태가 현재로서는 양호한 편이 아니나 자립 의지와 교육 특성화 의지가 강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학교의 존립과 정체성 문제를 결정하도록 제 조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중단하고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상태가 현재로서는 양호한 편이 아니나 자립 의지와 교육 특성화 의지가 강한 사립학교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재정결함 보조금의 50%인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활용한다. 단 가용 재원은 한시적 기간에 관계없이 총 3조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연간 책정 예산의 50%인 1조 원 가량을 책정하여, 공립학교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

여섯째,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증거를 통하여 평준화 정책은 ‘보완’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제Ⅰ장 국면

1​. 사회 전반의 우려

2. 교육 내부의 접근방식

제Ⅱ장 개념

1​. ‘평준화’라는 말

2. 평준화: 제도인가, 정책인가?

3. 사회공학적 계획

4. ‘평준화’의 오류

5. 평준화: 단순계 사고의 결과

제Ⅲ장 내력

1​. 도입

2. 확대 및 변천

3. 현황

4. 현행 법적 근거

5.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6. 평준화: 일본에서 따온 ‘짝퉁 학구제’

제Ⅳ장 폐해

1​. 선택의 제한과 박탈

2. 불평등 조장 증후군

3.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 법률적 문제

5. 평준화 관련 여론조사의 허점

6. 평준화 연구의 문제점

7. ‘평준화’: 단순계 사고의 폐해

제Ⅴ장 모색

1​. 학교선택제

2. 일본의 학교선택권 강화

3. 독일의 진학시스템과 학생선발제 강화

4. 영국의 학교선택권 확대 추이

5. 이명박 정부의 정책

6. 헌재 ‘뺑뺑이’ 합헌 판결

제Ⅵ장 방안

1​. 실패한 평준화정책

2. 평준화정책 폐지에 대한 제 거부 반응

3. 평준화정책 폐지에 따른 제 조치

4. 평준화정책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제Ⅶ장 이섭利涉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