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도 노르딕 국가의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르딕국가는 상호간에 높은 신뢰구조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던 국가이다. 노르딕국가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공적 제도, 특히 정부3부에 대한 신뢰수준도 역시 매우 높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고신뢰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법치를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민지, 6.25전쟁 및 민주화 경험 등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도 역시 낮은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부국이 되려면 한국 사회의 낮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미흡하였거나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분적인 와해과정을 밟아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장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사회의 부문별 부패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규제의 대폭적인 축소 및 싱가포르가 장기에 걸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부패가 낮은 사회를 만든 것처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법원은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한편 국회는 적시에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해야 한다. 사법부의 신뢰저하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 법조비리, 전관예우 등에서 발생하며,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입법화하지 못하는데서 커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적시 보호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판사정원의 확대 등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노르딕 국가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1) 사회적 신뢰의 변화 추이

(2) 제도적 신뢰의 변화 추이

3. 노르딕 국가의 높은 신뢰 형성의 원인

(1) 노르딕 국가의 위험 공유와 신뢰 형성

(2) 노르딕 국가의 높은 신뢰의 제도적인 기초

4. 우리나라의 낮은 신뢰 형성 원인과 과제

(1) 낮은 신뢰와 신뢰의 이중구조

(2) 낮은 신뢰와 법ㆍ제도적인 요인

5.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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