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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율에 관한 연구
82. 6. 1.
3
한승수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조세부담수준
1. 조세부담수준의 정의
2. Frank와 Bird의 방법
3. Lotz와 Morss의 방법
4. Tanzi의 방법
III. 조세부담분표
1. 머리말
2. 측정방법
3. 조세별 전가
4. 연구상의 한계점
IV.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거시적 측면
1. 방법론
2. 조세부담수준
3. Colin Clark방법에 의한 조세부담 수준
V. 한국의 조세부담분포-미시적 측면
1. 기존연구
2. 방법론
3. 간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4. 직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VI. 최적조세부담률
1. 기존의 접근방법
2. 본연구의 접근방법
VII.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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