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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율에 관한 연구

82. 6. 1.

3

한승수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조세부담수준

1​. 조세부담수준의 정의

2. Frank와 Bird의 방법

3. Lotz와 Morss의 방법

4. Tanzi의 방법

III. 조세부담분표

1​. 머리말

2. 측정방법

3. 조세별 전가

4. 연구상의 한계점

IV.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거시적 측면

1​. 방법론

2. 조세부담수준

3. Colin Clark방법에 의한 조세부담 수준


V. 한국의 조세부담분포-미시적 측면

1​. 기존연구

2. 방법론

3. 간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4. 직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VI. 최적조세부담률

1​. 기존의 접근방법

2. 본연구의 접근방법


VII.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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