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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의 개편방향 연구
87. 12. 14.
6
최명근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상속. 증여과세의 세제상 위치
제2절 운용현황과 문제점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과제
제1절 공평에서 본 상속과제
제2절 효율에서 본 상속과세
제3절 상속세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장 과세유형의 비교와 그 선택
제1절 서언
제2절 과세유형
제3절 과세유형의 선택문제
제4장 상속과세의 주요국간 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평가
제1절 상속세의 구조비교와 그 평가
제2절 증여세의 구조비교와 그 평가
제5장 상속과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제1절 기본적 전제
제2절 과세체계의 전환
제3절 상속세의 구체적 개편방안
제4절 증여세의 구체적 개편방안
제5절 납세의무 확정절차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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