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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의 개편방향 연구

87. 12. 14.

6

최명근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상속. 증여과세의 세제상 위치

제2절 운용현황과 문제점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과제

제1절 공평에서 본 상속과제

제2절 효율에서 본 상속과세

제3절 상속세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장 과세유형의 비교와 그 선택

제1절 서언

제2절 과세유형

제3절 과세유형의 선택문제


제4장 상속과세의 주요국간 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평가

제1절 상속세의 구조비교와 그 평가

제2절 증여세의 구조비교와 그 평가


제5장 상속과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제1절 기본적 전제

제2절 과세체계의 전환

제3절 상속세의 구체적 개편방안

제4절 증여세의 구체적 개편방안

제5절 납세의무 확정절차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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