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일부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등 이슬람채권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 외화자금이 고갈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한 곳은 서구의 금융시장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채권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슬람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해옴으로써 국내의 이슬람채권 문제는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더 이상 오직 신앙심이 깊은 이슬람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상품 중 가장 발달된 이슬람채권 수쿡은 이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상품(new innovative global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의 하나이다.

이슬람 금융이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금융상품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각종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이익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둘째는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초자산의 이전 및 재이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로 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국가의 세제는 전통적 금융(Western Financing)이거나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ing) 방식이거나 간에 개인 및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ㆍ운용하는 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세의 중립성(Tax Neutrality) 확보가 전제되어 설정되어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가 여부도 조세의 중립성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본고에서는 이슬람 금융과 채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조세 중립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와 각국의 상이한 법제 하에서 어떻게 조세 중립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조세 중립성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일부 정치권 및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취ㆍ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행 법제상 소유권을 명목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초자산 이전 및 재이전하는 데 따르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기타 외화채권에 대한 면세 부분은 일단 채권으로 인정된다면 모든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면세가 되고 있는 이상 특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면세이다.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특혜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현명하게 기존의 제도에 수용할 수 있어야 사회와 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글로벌 금융상품인 이슬람채권에 대해 발행 및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조세 중립성의 관점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현재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침해되고 있는 조세 중립성의 회복이라는 점을 일부 종교계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 론

Ⅱ.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한 정부 법 개정(안) 내용

1​. 이슬람채권 수쿡

2. 정부 법 개정안의 내용

Ⅲ. 이슬람채권법(안) 특혜 여부 분석

1​. 이슬람채권 수익의 실체

2. 국제사회 UN의 판단

3. 취ㆍ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

4. 외화표시채권 소득세 및 법인세 면세 부분

5. 외국의 사례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별첨 1> 무라바하 수쿡 실제 발행 사례

<별첨 2> 이자라 수쿡 실제 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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