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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88. 5. 24.

3

곽수일,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범위 및 개요


III.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3.1 공기업의 정의와 역할

3.2 공기업의 설립동기

3.3 공기업의 특질: 기업성과 공공성

3.4 공기업에 대한 통제

3.5 공기업의 실패: 비효율성


IV.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4.1 개관

4.2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V. 민영화

5.1 민영화의 의의

5.2 민영화의 목적

5.3 민영화의 영향

5.4 민영화의 절차 및 방법


VI. 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및 성과

6.1 지금까지의 민영화 동향

6.2 민영화기업의 성과(사례)

6.3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VII. 외국의 민영화 사례

7.1 영국의 예

7.2 일본의 예

7.3 프랑스의 예

7.4 기타 사례


VIII. 정부의 민영화 계획 분석

8.1 정부의 민영화 계획 내용 및 분석

8.2 주요 민영화 추진 정부투자기관 현황

8.3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의 검토(문제점)


IX. 결론: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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