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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88. 5. 24.
3
곽수일,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범위 및 개요
III.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3.1 공기업의 정의와 역할
3.2 공기업의 설립동기
3.3 공기업의 특질: 기업성과 공공성
3.4 공기업에 대한 통제
3.5 공기업의 실패: 비효율성
IV.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4.1 개관
4.2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V. 민영화
5.1 민영화의 의의
5.2 민영화의 목적
5.3 민영화의 영향
5.4 민영화의 절차 및 방법
VI. 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및 성과
6.1 지금까지의 민영화 동향
6.2 민영화기업의 성과(사례)
6.3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VII. 외국의 민영화 사례
7.1 영국의 예
7.2 일본의 예
7.3 프랑스의 예
7.4 기타 사례
VIII. 정부의 민영화 계획 분석
8.1 정부의 민영화 계획 내용 및 분석
8.2 주요 민영화 추진 정부투자기관 현황
8.3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의 검토(문제점)
IX. 결론: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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