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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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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정책과제 3 - 조세·재정 | 복지·연금

12. 12. 26.

현진권, 조경엽, 최 광, 황상현, 강성원, 이규식,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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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조세ㆍ재정]

차기정부는 조세ㆍ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세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세ㆍ재정정책을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목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복지혜택을 늘일 때 소요될 비용의 크기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소요재원은 일차적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세개혁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확대를 통해 조달해야 하며, 이차적으로 분야별 지출구조의 개선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비세 인상 등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하며 전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ㆍ연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된다. 성장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가령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실업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용직이나 무급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일자리가 불안정할 경우 빈곤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빈곤층으로 떨어져 복지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보육지원 확대, 취학전후 교육, 청년층의 취업지원, 중장년층의 재취업 촉진, 노인 인적자본 개발 등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질적 수준은 낮고 국민의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다. 1차(사회보험), 2차(기초생활보장), 3차(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체계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많고, 제도 간 상충문제와 복지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바로 서민복지의 확충과 직결된다. 우선 1차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2차 안전망으로 빠지는 국민들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1차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민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2차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급격한 핵가족화와 근로여성의 증가로 가족이 육아나 고령자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