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산업·기술·통상]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효율성인 만큼 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의 산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산업화 가속을 위한 콘트롤 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중간재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서비스업 내 영세성을 극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서비스업체 간 합병 시 금융·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업체들 스스로의 협력이나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콘트롤 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조직 및 역할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의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법인을 역할별로 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을 특정 타겟중심으로 전환하고 현 주력산업이 클러스터형의 미래 신산업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융복합을 견인하는 지식재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 R&D성과에 대한 기술료를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분야 연구자 간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계약 모델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한·중·일 간 FTA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한·중, 한·일, 한·중·일 FTA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략적 추진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TPP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및 중국 간의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견제의 틀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지역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크게 FTA 특혜 이익 확대, FTA 활용비용 축소, FTA 활용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설정하고 이 세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FTA 활용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FTA의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FTA를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우선,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핵 실험 시 대북지원 중단,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정권이 안정화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위협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맞이할 북한은 몰락의 종점에 도달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북자 수용 문제, 통일 대비 재원 조성 등의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한편 차기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동맹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쟁 발발 시 미국군 장군이 통제하던 전시작전(戰時作戰)이 2015년 12월 1일자로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현존의 군사력을 훨씬 능가하는 하드웨어(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작전, 지휘 능력)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013년 취임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주변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최근 군사력으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러시아의 재건, 일본의 무장력 강화 등은 차기 한국 정부가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만 할 외교, 안보 이슈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 중국 외교의 경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 일본 외교의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국가 간 신뢰조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대 러시아 외교강화를 위해서는 경제협력, 에너지 공동 개발 등 경제적 유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실리적 외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목차

[산업·기술·통상]

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 /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Ⅱ.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 / 명지대학교 이시욱

Ⅲ. 선진사회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LG경제연구소 김영민

Ⅳ. FTA 지속추진 및 개방확대 국가 간?지역 간 FTA 지속추진 /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Ⅴ. FTA 활용 제고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이경희

[외교·안보]

Ⅵ. 새정부 외교·안보 정책 제안 /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명지대학교 박상봉·통일연구원 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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