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내 회사채 시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회사채 시장이 팽창하고 1999년 대우사태와 2000년대 초 SK사태 이후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은 무보증 회사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은행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더딘 성장을 해오던 국내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기업의 신용수요를 회사채 시장이 흡수하면서 다시 한 번의 성장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채 시장의 질적 부분에서는 보완이 절실하다. 최근의 회사채 발행은 우량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창의적 벤처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과 같은 비우량 회사채 발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짧은 평균 발행만기로 인해 회사채는 장기자금조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의 우량회사채 쏠림현상과 모험자본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은 발행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유통시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회사채 시장 활성화 필요성

1​. 국내 회사채 시장 위상

2. 회사채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제Ⅲ장 국내 회사채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관

2. 발행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3. 유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4. 기타 주요 법제

5. 외국 회사채 시장

제Ⅳ장 회사채 전자거래시스템

1​. TRACE

2. FreeBond

제Ⅴ장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과거 정책 동향

3.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4. 파생상품 활용 방안

제Ⅵ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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