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조명했다. 이 부분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 명으로, 이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가 23만7천 명에 달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할인혜택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할인 혜택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탈수급을 꺼리고 기초수급자로 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촉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수급기간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에 나서게 하고, 기취업자의 경우 직장 유지 유인을 늘려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서는 실제 TANF 실행 이후 미국의 복지수급자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취업은 증가하였고, 이 변화의 상당부분이 TANF의 영향임을 입증한 다수의 실증연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제5차 복지패널 데이터의 기초수급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경우 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만큼의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기존 근로능력 수급가구들의 노동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5~10%만 높아져도 최대 6~12%에 이르는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급기간 제한이 단기고용직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근로가능한 수급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고무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총소득기준 및 점증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보다 낮은 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평균소득월액보다 높은 소득층에게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III. 근로장려세제 및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개선방안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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