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기업의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안정적 뒷받침 등 세수입 확충에 목적을 두고,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새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일몰도래 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및 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 9,359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 8,572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8조 787억 원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68.1%를 차지하여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8.7%(대기업: 19.4%, 중소기업: 16.4%)로 추정되어,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대기업: 18.0%, 중소기업: 13.8%)에 비해 1.7%p(대기업: 1.4%p, 중소기업: 2.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보고서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 8,2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총 23조 9,359억 원)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총 24조 8,235억 원)이 1조 가량 더 크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비과세·감면 현황

Ⅲ.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대·중소기업별 세부담 변화

Ⅳ.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와 투자 효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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