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및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화폐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으나 외환위기 이후 실질화폐수요가 실질GDP와 명목이자율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화폐유통속도 또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소득에의 영향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주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미약했으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실질GDP 충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화는 명목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이 통화정책 기조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성장 추세가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실질화폐수요의 안정성이라는 전제하에 예측할 수 있는 경기 진작 및 성장 촉진이라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성장 및 경기부진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성장촉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및 성장촉진을 위한 통화정책 기조는 재고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의 준칙 등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화폐수요의 안정성 분석

1​. 화폐수요함수의 추정

2.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 분석

Ⅲ.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

1​. 모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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