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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국무역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

88. 9. 1.

3

김연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I. 서언


II. 한. 미 무역의 현황

1​. 최근의 한. 미 관계

2. 한. 미 통상마찰


III. 미국 보호주의의 이론적 배경

1​. 자유무역의 이익과 한계점

2. 미국 보호무역의 요인과 비관세장벽의 경향

3. 미국산업과 산업정책이론 분석


IV. 미국보호무역과 정치경제학

1​. 미국 정치. 경제 현황

2.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정치적 의의

3. 통상협상과 정치경제

4. 보호무역과 로비스트


V. 한. 미 통상협상의 사례분석

1​. 한. 미 양국의 수입규제 현황

2. 일반품목사례

3. 지적소유권사례

4. 서비스사례


VI. 결어

1​. 한. 미 통상협상의 교훈

2. 한국의 대응방안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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