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현 평가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기업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다.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2013년 기준 운용준칙 적용)’를 8개 주요 공기업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이들의 재무 상태를 평가했다. 대상이 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보고서는 이들 공기업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재무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평가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나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재무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 시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을 도입하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과 해당 제도도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목차

1​. 서론

2. 공공기관 부채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3.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의 공기업 적용

4.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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