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승인과 관계없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무장해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도 이라크에 대해 17일까지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최후통첩을 담은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라크 무장해제의 성과가 있다는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의 보고를 전후하여 발표되고 있어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우리의 통제밖에 있지만 우리 경제에 분명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결될지라도 하루 평균 130만∼150만 배럴을 수출하는 이라크의 수출중단으로 일시적인 유가급등이 예상된다. 물론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의 잉여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OPEC의 대체공급으로 유가급등은 곧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장이 확대된다면 국내 원유수입의 77%가 중동산 원유이고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이자 세계 6위의 석유소비국인 우리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과 함께 북한 핵문제 등의 지정학적인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민간소비가 가계대출억제책 등으로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고 향후 경기불투명으로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수출증가세보다 높은 수입증가세로 금년 1∼2월 무역수지도 약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나 전장 확대는 미국의 소비 및 투자를 크게 위축시켜 세계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제2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량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은 더욱 어려워져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물가는 급등하는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원활한 원유수급 및 유가안정 대책은 물론 경기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경기부양책에는 신중을 기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당면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리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하시기와 관련된 혼선 등에서 나타난 정책 불확실성이나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책 실천력 미흡 등이 아쉬운 점이다. 정부가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한다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나 제도 등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최근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에 인허가와 관련된 34개 법률에 대한 예외적용, 7개 조세 및 9개 분담금 감면, 각종 고용관행에 대한 예외인정,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엄격준수 등을 포함하면서 우리 기업 및 투자활동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부 자신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경제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며, 여·야나 노·사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에 오로지 매달릴 때가 지금이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이 우리 경제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