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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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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대전환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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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보통 시장집중도 지수의 하나인 HHI가 1,000 이하면 시장집중도가 낮다고 하고, HHI가 1,800 이상이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HHI가 1,000 이상 1,800 이하면 다소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의 연구결과 자료를 보면 1988-01년도 기간 중 한국제조업의 연평균 HHI가 2,467로 국내 시장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집중도가 크게 낮아지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약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1988년도에 HHI가 1,000 이하로 시장집중도가 낮아 경쟁적인 산업이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37%에 불과했으나 1999년도에 46.02%로 크게 증가되어 독과점적인 국내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도 과거의 독과점 시장들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크게 바뀌었다.


한편으로 HHI가 1,800이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수가 크게 줄어 전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도에 61.86%에서 1999년도에 31.82%로 떨어졌다. 반면 HHI가 1,000 이상 1,800 이하인 중집중산업의 비중은 20~25% 영역에서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1년도에 저집중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집중산업의 비중이 늘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다소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의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온 것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신규기업의 높은 시장진입률과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제조업종에서 경쟁강도가 크게 증가한데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들이 적어도 경쟁정책의 고유영역인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면 1987년 당시에는 일견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예컨대 1988년 194개 산업 중 120개 산업이 HHI 지수가 1800 이상인 고시장집중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그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장집중 업종에서 다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HHI가 1,800 이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수가 크게 줄어 전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도에 31.82%로 떨어졌고, 1988년도에 HHI가 1,000 이하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적인 산업이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37%에 불과했으나 1999년도에 46.02%로 크게 증가되었다. 1988년 HHI지수가 1000 이상인 170개 시장에서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이 79개 업종으로 약 46%를 차지했으나, 1999년에는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이 42개 업종으로 25%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1988년 HHI가 1800 이상인 120개 시장 가운데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47개 업종으로 39%를 차지했으나, 1999년에는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이 25개 업종으로 21%로 떨어졌다. 샘플기간 중 독과점적인 국내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크게 전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적어도 시장구조개선 차원의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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