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연말 248조원이던 국가채무의 규모가 2006년 연말에는 283조 5천억원 규모로 2005년 대비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2006년에 종료되므로 정부는 2007년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2007년 경상GDP 성장률과 같은 6.8%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정부의 성장률 전제보다 다소 낮은 국가채무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망한 2006년과 200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20%를 넘는 국가채무 증가율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올해 경상GDP 증가율이 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2007년까지 증가될 133조원의 국가채무 중에서 대부분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등으로 소요되고 순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은 32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33조 6천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사용된 53조원을 제외하고서도 2007년 249조 9천억원 규모로 전망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3% 수준으로 최근 경상GDP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공적자금 국채전환의 종료에 근거하여 정부가 2007년 이후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을지라도, 2004년부터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처음 발표된 2004년 10월에는 2006년의 국가채무 규모를 271조 2천억원 규모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에 전망한 2006년의 국가채무 규모는 2004년 10월 전망보다 8조 7천억원 상향 조정된 279조 9천억원 규모였다. 올해 수정 전망하고 있는 2006년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10월에 전망했던 규모보다 3조 6천억원 상향 조정된 283조 5천억원으로 2004년 10월에 처음 전망한 수치보다는 12조 3천억원이나 증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2006년 국가채무 전망결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2007~2009년뿐만 아니라 2005년 전망결과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 전망결과의 원인은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3회에 걸친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매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수입은 낙관적 전제에 기초하여 과대 전망된 반면, 총지출은 과소 전망되어 왔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표되는 총수입은 과거 총수입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총지출은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당초에 과소 전망되었던 연도별 재정적자 수준과 국가채무도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상향 조정되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전망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국가채무 전망수치를 상향조정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한, 즉 과대 전망한 중앙정부 총수입을 하향조정하고 과소 전망한 총지출을 상향 조정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