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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0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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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
Ⅰ. 서론
Ⅱ. 경제적 유인의 개념과 일부 사례
1. 다양한 경제적 유인의 개념
2.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례: 쓰레기 종량제
Ⅲ.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 개요
1. 분할연금제도
2. 이혼숙려제도
Ⅳ.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건수 감소 효과
1. 일반이혼율 추이
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건수
3. 이혼숙려제도와 이혼건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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